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63		제출년월일 :	2 0 18. 10. 23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 중 일자리 정책에 관한 조문 변경(안 제6조)

- 제1항제2호다목의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으로 변경

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항 신설(안 제10조)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3항)

- 청년 취업 촉진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4항)

-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5항)

-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직영 및 위탁운영(안 제6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8. 28)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 여 (2018. 9. 14 ∼ 2018. 10. 4)

- 의견제출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8. 3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9. 1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제10조 제목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등)”을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창업지원,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제23조에 의거”를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라. ∼ 아. (생 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 ①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창업지원,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장은 청년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3조에 따른 청년희망네트워크에서 의결한 사항	5. 제24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18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에 의거 구성된 청년희망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2. 제24조에 따라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앞 쪽)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른 청년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한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 현재 우리시와 규모가 유사한 순천시에서 청년센터가 운영 중으로 순천시 운영예산을 참조하여 소요예산을 추계하고자 함

▸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 300,000원×6개월×500명 = 900,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6,150	1,230	1,230	1,230	1,230	1,230
세출	소계	6,150	1,230	1,230	1,230	1,230	1,230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1,650	330	330	330	330	330
청년취업드림카드지원		4,500	900	900	900	900	9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6,150	1,230	1,230	1,230	1,230	1,230
시비	일반회계	6,150	1,230	1,230	1,230	1,230	1,230

5. 부대의견

▸ 타시군 벤치마킹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조정 필요

6. 협의사항 :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및 청년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예산계 사전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민생경제과  행정7급 오미정(859-529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2019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원)	산 출 근 거
계	330,094,480
1. 인 건 비	162,924,480
가. 기본급	147,384,480	6 급 : 3,885,060원 × 12월 × 1명 = 46,620,720원 7 급 : 3,330,090원 × 12월 × 1명 = 39,961,080원 8 급 : 2,937,160원 × 12월 × 1명 = 35,245,920원 9 급 : 2,129,730원 × 12월 × 1명 = 25,556,760원
나. 가족수당	7,200,000	150,000원 × 12월 × 4명 = 7,200,000원
다. 정액급식비	6,240,000	130,000원 × 12월 × 4명 = 6,240,000원
라. 대민활동비	2,100,000	43,750원 × 12월 × 4명 = 2,100,000원
2. 일반운영비 등	27,440,000
가. 사무관리비	17,240,000	복사용지, 토너, 드럼 등 구입 = 2,240,000원 기타 사무관리비 = 5,000,000원 센터 홍보물 제작 = 4,000,000원 청년인권 노동센터 및 청년로펌 운영 = 6,000,000원
나. 공공운영비	5,200,000	전기요금 300,000원 × 12월 = 3,600,000원 상하수도 요금 50,000원 × 12월 = 600,000원 기타 공공운영비 = 1,000,000원
다. 행사운영비	5,000,000	센터 개관식 5,000,000원
3. 여 비	6,720,000
가. 국내여비	6,720,000	140,000원 × 12월 × 4명 = 6,720,000원
4. 업무추진비	3,000,000
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000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업무추진 = 3,000,000원
5. 연구개발비	20,000,000
가. 전산개발비	20,000,000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 20,000,000원
6. 자산취득비	57,010,000
가. 물품구입비	57,010,000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무실 물품구입 = 57,010,000원
7. 시설비	53,000,000
가. 시설비	53,000,000	센터 내부인테리어 = 48,000,000원 구내통신 설비 = 5,000,000원

○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2020년 이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원)	산 출 근 거
계	330,084,480
1. 인 건 비	162,924,480
가. 기본급	147,384,480	6 급 : 3,885,060원 × 12월 × 1명 = 46,620,720원 7 급 : 3,330,090원 × 12월 × 1명 = 39,961,080원 8 급 : 2,937,160원 × 12월 × 1명 = 35,245,920원 9 급 : 2,129,730원 × 12월 × 1명 = 25,556,760원
나. 가족수당	7,200,000	150,000원 × 12월 × 4명 = 7,200,000원
다. 정액급식비	6,240,000	130,000원 × 12월 × 4명 = 6,240,000원
라. 대민활동비	2,100,000	43,750원 × 12월 × 4명 = 2,100,000원
2. 일반운영비	22,440,000
가. 사무관리비	17,240,000	복사용지, 토너, 드럼 등 구입 = 2,240,000원 기타 사무관리비 = 5,000,000원 센터 홍보물 제작 = 4,000,000원 청년인권 노동센터 및 청년로펌 운영 = 6,000,000원
나. 공공운영비	5,200,000	전기요금 300,000원 × 12월 = 3,600,000원 상하수도 요금 50,000원 × 12월 = 600,000원 기타 공공운영비 = 1,000,000원
3. 여 비	6,720,000
가. 국내여비	6,720,000	140,000원 × 12월 × 4명 = 6,720,000원
4. 업무추진비	3,000,000
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000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업무추진 = 3,000,000원
5. 프로그램 운영비	135,000,000
	135,000,000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135,000,000원

※ 프로그램 운영비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 계 법 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